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사업에 찬성하는 이들이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을 법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특정 약국의 독점 등 역시 법제화를 거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의약계 의견과는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어서 이들의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시대와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은 기술의 발달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문가들도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가 느리다는 말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정지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도 "제도가 변하는 속도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며 "지난 5년 동안 비대면 진료 하나를 가지고 논의했지만, 5년 동안 세상은 너무 바뀌었다. 지금은 챗 GPT(생성형 인공지능)를 이용해 임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의들도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변화는 의료 서비스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조명희 의원도 인사말에서 "기술적 진보, 플랫폼 서비스의 진화, 익숙해진 비대면 문화에 힘입어 비대면 진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감염병 사태나 보건 위기와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로 정착했다"며 "이제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약사는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특정 약국의 독점 등을 뽑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독점이 일어나지 않게 법제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면서 약국에서 약사의 역할이 많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약사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약사회 등 이번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약계 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하려는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만 수익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지영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부분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비급여 문제를 보완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현 대표는 "플랫폼의 이탈 행위 문제를 지적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건 법이 없기 때문에 이탈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혁신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업의 궁극적 목표 불확실성 △포괄등재방식의 사업 △기존의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재 비대면 진료가 민간 기업의 플랫폼이 주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 플랫폼의 운영 계획을 묻는 말에 박준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은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형성돼 있는 시장을 존중해주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공적 플랫폼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기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할지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질서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