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초 · 재진환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병의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 대상 기관)에서 별도의 지정이나 신청 없이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하다.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또한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해 기존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보면 국방부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였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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