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ㆍ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인데,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 지원 등의 계획을 내놨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이 목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ㆍ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의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역의 병의원도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위주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ㆍ관리, 교육ㆍ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 및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ㆍ재난 상황 발생시 환자 분류와 이송, 중증 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의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피부ㆍ미용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ㆍ배정 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 등의 인력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지역ㆍ필수의료 총괄 및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 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세계적 중증ㆍ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ㆍ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ㆍ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ㆍ암센터의 경우 대대적인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 인프라 총괄ㆍ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을 국가중앙의료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 강화, 필수ㆍ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 혁신 거점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간의 협력 시스템도 강화한다.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ㆍ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ㆍ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ㆍ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ㆍ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