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부터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 착수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보건당국이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회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ㆍ고난도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ㆍ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증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 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써 기관 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은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 또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 협력 기관과의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ㆍ회송하고 진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ㆍ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 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해당 3개 병원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 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 행위 기반의 보상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