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5년(2024~2028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약제비 관리 방안이 가격 인하 일변도로 제약산업 육성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종 종합계획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렸다. 발제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총괄을 맡았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발표에 앞서 신 박사는 "앞으로 한달여 남은 기간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인데, 오늘 발표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안은 따로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 종합계획이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계획을 만들었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은 '필요'와 '가치'라는 키워드 아래 수립된 계획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약제와 치료재료 부분은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고유한 속성과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충돌하면서 조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2차 종합계획 발표에서 약제와 치료재료 관련 계획안은 1페이지에 그쳤다. 내용 역시 지난번 1차 종합계획과 큰 차이가 없거나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실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을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후, 위험분담제 등의 제도 도입 전에 등재된 약제까지 확대해 진행함으로써 약제비 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허 만료된 만성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외국과 약가 비교를 통한 등재 약가 수준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가격 비교를 통한 인하율을 산출하면 동일제제 전품목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 조사 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추진하고, 산식 개정과 인하율 확대 등을 반영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치료재료에서는 실거래가 조사 기반 상한금액 조정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독립적 검토 절차 생략 등으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신현웅 박사는 "약제비 관리와 치료재료 관리는 제일 중요하고 포션도 크지만, 어렵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며 "지난 5개년 계획에서 해왔던 것들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어 "건강보험 5개년 계획 안에서 약제비와 치료재료를 다루는 부분이 약소하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패널로 참석한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이번 종합계획안을 두고 "국내 개발 신약, 국내 제조 제네릭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면서 건강보험제도도 같이 가야하는데 약제비 관리가 가격 인하 일변도 정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실거래가제도를 장기적으로는 고시가상한제로 회귀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약가 이윤을 위해 부적절한 처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 품질경영이 힘들 수도 있다. 또 고시를 전면 개정해야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일시적인 매출 증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약가 인하는 영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 증가라면 해당 부분을 페이백(Pay back)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제네릭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것이다. 무조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네릭을 활성화시키면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초고가 약제의 경우 사후평가를 정교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은영 경상대 약대 교수는 "고가약이라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싼 기술, 신약들이 신속하게 등재되고 쉽게 지원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 "가치평가와 사후관리 기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편에서는 재정효율화를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방비하게 문을 열어놓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저렴할 제네릭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를 통한 재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건보제도의 고유한 속성과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충돌하게 돼 있다"며 "어디까지 담아낼지 정부와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웅 박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약제비 쪽"이라면서 "약제비와 치료재료는 오늘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