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인상폭을 얻어낸 곳은 한의원과 치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급은 2년 연속, 약사회는 보기드문 수가 결렬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이 타결됐다. 다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년 연속 수가 결렬이며 약국은 10년 사이 최초의 결렬이다. 두 유형이 함께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앞서 공단은 작년 6월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헌신한 의료계의 노고는 알지만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 이사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 등이 함께 일괄 인상됐는데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는 것이 공단의 말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