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브리핑에서 "약사의 수고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약국의 누적된 어려움과 노고를 반영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공단 협상단에 진정성과 간절함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3일 건보공단 이사장 및 보험자 단체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일 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을 시작한다. 16~17일 1차 협상, 23~24일 2차 협상, 28일 공급자ㆍ공단ㆍ가입자 3자 간담회, 31일 3차 협상이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근거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환산지수 계약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수가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약국의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약국 경영비용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000여개의 개국 약국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과 비용 증가 요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의과 진료비는 고부가가치 행위료가 다수지만, 약국은 고부가가치 행위료가 거의 없으며,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4조1000억으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흑자이자 누적수지 28조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경영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인을 배려할 수 있는 적기임이 분명하다"고 한 가지 희망적인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

약국은 △매년 축소되는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91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로 업무량 증가 △약가 인하로 약가 손실 누증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 의약품 손실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약사회 측은 설명했다.

또 공급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정부지원율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수입금액의 20%이다.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동안 지원율은 20%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약국의 누적된 어려움과 노고를 반영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공단 협상단에 진정성과 간절함을 피력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인상률 달성을 통해 회원 약국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공단을 포함한 정부도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책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건보법에 규정된 정부 지원율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