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업계 및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공단은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단은 앞서 예상청구액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도 업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바 있으며,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에도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단은 작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장성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데다,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경과해 그간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 공단은 약품비 청구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도 최대 인하율 기준에 따라 최대 10% 인하만 가능하고, 청구량 증가율 대비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행 참고산식 인하율은 약제 청구액 증가율에만 기준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는 낮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팀이 맡아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비공개됐으나, 이달 중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0%인 최대 인하율 상향하고, 협상참고 산식 개발, 계약방식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산정약제가 대부분인 유형 '다'로 인한 절감이 큰데 반해 유형 '가'와 '나'의 인하율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신약 또는 청구액이 큰 약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수용 가능성이 낮다. PVA 협상 주기를 연장하거나 인하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다"며 "최대인하율 상향은 공급중단 등의 문제도 가져올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만큼 수용 가능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