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처리하지 못한 공적마스크 재고에 대한 정부의 해소 방안이 마련됐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따르면, 두 기관이 보관 중인 재고는 4260만 개로, 이 재고분은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 공급되고 700원 이하 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양도·양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개정, 재고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같이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고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적 목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지난 2월 정부로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남은 공적마스크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양도·양수의 관계로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며, 공급단가는 700원 이하여야 한다.

양도·양수자는 식약처장에 양도·양수 목적, 물량 등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마스크 수급안정 T/F에서 공급물량, 계약상대자를 확정한다. 양도·양수자는 T/F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정책목적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지난 2월 말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유통) 해왔다.

그러나 공급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두 업체는 재고를 처리하지 못한 채 수개월 째 창고 보관, 관리비 누적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두 업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이 3300만 개(약 310억원), 백제약품이 960만 개(약 90억원)로 총 4260만 개(400억원 규모)였다.

유통업계는 약사회에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연의 의약품 유통보다 우선순위로 배송해왔는데 정부가 재고 처리에 나 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두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재고를 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다. 

이의경 식약처장는 "공적판매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억2000만 개 남았을 때도 해결해왔고,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었다. 

식약처도 서면 답변을 통해 "공적마스크 재고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 정부가 최대한 처리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유통 규제를 개선,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마스크 월 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던 규제를 폐지,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했다. 국내 판매업자가 20만 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3000개 이상 판매 시 사후신고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