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완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 마스크 수입 및 제조업소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의약외품 마스크 수입 및 제조업소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88개소에서 올해 9월말 현재 627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기간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소가 121개소에서 394개소로 225.6% 증가했고 수입업소는 26개소에서 38개소로,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소가 26개소에서 119개소로 357.7% 늘었다. 수입업소가 47개소에서 53개소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올해 제조업소 292개소, 수입업소 29개소가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품목허가와 관련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의 급증 및 허가 시 제출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9월 17일과 10월 7일 2회에 걸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절차 및 현황,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월별 생산량 추이 자료를 보면 올들어 생산량이 2월 1억 8632만개에서 8월 4억 6537만개로 약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수입업소가 급증하면서 국내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제조업소의 경우 월평균 생산량의 50% 이내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의 수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 마스크의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등 마스크별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국내의 안정적인 의약외품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제한은 유지하되, 수출할 수 있는 양과 종류를 점차 늘려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남 의원에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공급 기간인 올해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국(지오영 컨소시엄 및 백제약품) 및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 총 7억 735만개를 공급했다.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경우 공적공급 기간인 올해 3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하여 총 8844만개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