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정감사가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위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복수 법안심사소위 구성 등 체제개선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12일 시행됨에 따라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온 복지위는 가능한 한 위원회 활동이 예정된 18일 이전까지 체제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 복지위는 민주당 김성주 간사를 소위원장으로 한 임시 단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보건·복지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신임 복지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 3선(영등포구 을, 15·16·21대) 의원으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다. 한노위는 현 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이 19·20대 국회 당시 활동했던 상임위원회다.

김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 가능성은 국회의 여러 '관례'들이 맞물리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3선 이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와, 직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의원은 상임위원장에 연임하지 않는다는 관례,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 직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가 맞물리면서 김 의원 복지위원장 낙점에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의장 선임으로 업무 폭이 넓어진 한 의원은 20대 국회 전후반기 간사 역임 등 경험이 많은 환노위로 이동해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3선이라는 경력과 환노위 위원이라는 김 의원의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역시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당 측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다"고 밝히며 위원회 맞교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복지위는 신임 위원장 선임에 조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국가격리 병상 등 확진자관리, 연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부정 회피 사례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촉발한 의료계 파업까지 국감 관련 현안과 4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이다.

밀린 계류안 역시 복지위에게는 부담이다. 13일 기준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481건으로, 21대 국회 개회 이후, 복지위 소관 처리안은 단 1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그치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코로나19 관련 입법 심사를 위해 여당 간사인 김 위원을 필두로 한 15인의 임시 단수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복지위 소관 처리 법률은 위원회 전체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단수소위 간 회의는 소위 구성 이후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통해 언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안'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감 전 복지위 정황화를 위해서는 우선 위원장 선출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당 측 관계자는 "위원장 선출과 국감일정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장 선출 안건은 14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