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해 전략산업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법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출자해 민간 펀드와 공동 투자함으로써 초기·지역·신생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가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장기투자가 필요한 전략사업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 종료를 앞둬 민간 출자 위축, 초기투자 공백, 지역 벤처생태계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 심사 결과 정진욱 의원안의 핵심 구조가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정진욱 의원은 "민간 출자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조기 종료되면 벤처투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이어 "AI· 딥테크 분야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모태펀드가 멈출 경우 국가 기술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AI· 딥테크·비수도권 벤처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펀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 국회 통제 아래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