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방향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복지부 약가 제도 연구용역에 제네릭 약가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률적 인하는 신약 개발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 정책 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국내 생산 우대·관세 감면, 중국 ‘제조 2025’, 인도의 직접 지원 등 주요국은 자국 제약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비교 연구만으로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신약 개발 재원 상당 부분이 제네릭 수익 재투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단기 재정 절감만 보고 약가를 밀어붙이면 보건안보와 신약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본래 취지는 국내 R&D·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인데, 공장도 연구실도 없는 다국적 기업의 임상·시판후조사 비용을 국내 R&D로 간주해 인증을 부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 재정으로 해외 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는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국적사도 국내 실투자·생산·고용을 수행한다면 지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제네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