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HIT 15호]  의정 갈등이 남긴 상흔은 아직도 의료 현장에 짙게 남아 있다. 지역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줄줄이 문을 닫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경증·중증 환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가시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면서 빠른 회생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건의료 개혁의 또 다른 축인 산업 영역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애 전반에 걸쳐 치료와 회복을 지탱해야 할 신약 개발, 의약품 공급, 약가 정책 등 중대 현안이 대외 통상압력과 정책 난맥 속에 격랑을 헤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약바이오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목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 산업계와 학계는 "늦었지만 반가운 변화"라며 전향적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숨가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쟁을 돌파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담보할 접근방식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끝까지 HIT>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법안을 주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을 만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제약바이오 혁신 방향을 들었다.

김윤 의원은 <끝까지 HIT>와 인터뷰에서 "지역에 좋은 병원을 세우는 것이 필수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누구나 본인이 사는 곳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영역에서는 "제네릭과 신약 R&D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R&D와 신약개발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은 히트뉴스 박찬하 대표가 묻고 김윤 의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찬하 대표 (이하 박)=의정활동을 시 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큰 파고를 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김윤 의원(이하 김)=여당 의원으로서 필요한 경험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박 =지금까지 연구자로, 행정가로, 국회의원으로서 보건의료 발전을 추구해 왔는데, 의정활동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가.  

 김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다.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와 시스템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난제로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방법적으로 대단히 잘못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국민이 대대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동력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박 =의료대란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파를 줬다. 말씀하신대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면에 필수의료의 축이 크게 흔들린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개혁의 방향성을 짚어달라. 

 김 =첫 번째는 의료자원을 지역별 편차 없이 수요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한 이유는 수도권에 좋은 병원과 우수한 의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도 수도권 못지 않게 좋은 병원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의료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뭔가. 

 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무한경쟁, 각자도생'으로 요약된다.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다.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증 환자가 동네 작은 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병원은 중증, 종합병원은 중등증, 동네의원은 경증 환자를 맡아 진료하는 '질서 있는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역 단위로 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 필수의료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비급여·실손보험 과도한 수익 '제동'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의료이용 가이드 필요 

 박 =이런 방향의 구조 재편이 가능하려 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김 =필수의료 영역(응급·중환자·분만· 소아환자)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종합병원 의사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대학병원 교수보다 비급여·실손보험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원급 의사의 소득이 두 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다. 대학 교수의 급여를 올리고 사회적 인정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서 과도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전체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박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 급여시스템을 손봐야 하고, 수요 측면에서 환자들의 이용 패턴을 바꿔야 하 는 문제인데, 그동안 왜 손을 대지 못했다고 보나. 

 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대부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치중됐고, 전체 의료공급시스템을 개편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환자들의 불합리한 의료 이용도 분명 문제지만, 이를 제어하려면 어디에 살든 합리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해 국민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정책적 기반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지역 의료수준을 높여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 단계로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불합리한 의료이용을 제어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박 =환자들의 의료이용 패턴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 

 김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보고, '환자들이 무조건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다.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증이면 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는 시스템, 구급대원이나 원격의료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이용)가이드를 제공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안내가 있어야 합리적인 재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박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법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작년 7월 발의했다.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의료개혁 논의가 진척되면서 9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외에 공공의료법, 응급의료법, 전공의수련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이미 발의했거나 추가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조율하고 논의 과정에 반영하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 =필수의료 문제와 더불어 산업적 측면에서는 필수의약품 공급난이 심각하다. 이 문제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김 =국민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 지 못하거나 처방을 받더라도 약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원인은 간단치 않다. 생산 단계의 문제, 유통시스템의 문제, 상품명 위주 처방으로 특정 제품에 수요가 몰려 품절되는 현상, 장기 처방 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원 인별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김 =생산이 어려운 의약품은 정부가 공공위탁센터를 통해 제약사와 직접 계약해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의약품이 부족해지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품절·품귀 현상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 특정 상품 의존을 줄이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약사, 도매업계, 의사, 정부, 환자가 품절약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박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을 산업계는 심각하게 우려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은 뭔가.

 김 =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의료와 헬스케어산업 모두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분배'와 '육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헬스케어 분야가 안보 관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분배와 육성의 무게추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 

 김 =국내에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기업이 없으면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재 난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이 위협 을 받게 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내 제약기업 보호·육성, 수출과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만을 위해 산업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분배와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박 =신약과 제네릭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신약을 육성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제네릭을 싼 값으로 공급해 국민 보건을 지킬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가치가 충돌할 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네릭 약가 를 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해 신약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한 회사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가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만 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국 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 R&D와 신약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고민이 깊다. 약가·R&D·신약개발을 하나의 틀로 묶는 입체적인 정책을 짜야 한다.
 

신약-제네릭 선순환 매커니즘 구체화
통상압박 위기, RSA 확대로 풀어야 

 박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책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나. 

 김 =지금은 제네릭 약가를 우대하면서 동시에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네릭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제약기업의 신약 R&D 뿐만 아니라 병원과 대학의 R&D까지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상황이라서 체감상 10%도 안되는 비율만 신약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구체적 정책을 준비 중이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박  신약의 도입이 환자 치료 접근성 문제로 귀결되고, 국제 통상압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나.    

 김   신약 허가 이후 보험 급여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환자들의 호소를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식약처의 신약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기간 단축이 가능하리라 본다. 두 번째로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신약의 경우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폭넓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  글로벌 통상 환경에 따라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혜국(MFN) 약가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김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공급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는 RSA를 활용해 의약품의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이 다른 '이중약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실제 약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일 고시가 방식을 유지한다면 통상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RSA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 

 박 =통상압박 대응 차원에서 환급형 계약제(이중약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약가제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행정부담도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주저하는 측면도 있다. 

 김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약가정책이 RSA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외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담을 이유로 RSA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적응증에 따라 약가를 달리 적용하 는 방식은 논리적 근거는 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박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 =지금 당장은 높지 않지만, 트럼프 정부의 약가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트럼프 약가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박 =병원이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역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의료체계 정 상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김 =병원이 단순한 진료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신약 R&D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제약기업이나 연구자들이 대학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임상시험부터 연구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 다. 그러려면 현재 제네릭 약가에 형성돼 있는 일종의 '거품'을 대학과 병원, 제약사의 R&D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더 논의해야 하지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박 =대학병원이 신약개발을 열심히 한다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김 =그렇다. 대학과 병원은 굉장히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연구에 매진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선진국 의료인력은 우리나라처럼 경증환자 진료를 많이 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것이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박 =의료시스템과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말씀 잘 들었다.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듣다 보니, 의사 출신으로 진료 대신 정책 현장을 선택한 배경이 궁금해졌다. 

 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도 보람 있지만, 좋은 정책은 사회 전체에 훨씬 큰 영 향을 미친다. 처음에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했지만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어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직접 국회에 들어와 정책을 제도화하는 길을 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훈수 두 는 입장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정치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나.  

 김 =교수 시절보다 일정이 훨씬 많아 하루가 모자라지만 법안을 직접 발의·통과 시키고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성과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정치인의 눈으로 정책을 설명하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충분히 설명하면 동료 의원들도 이해하고 공감해줘 감사하다.

 박 =마지막으로 국민, 정부, 산업계에 한 말씀. 

 김 = (국민) 지난 의료대란 과정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견디며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지지와 인내에 부응해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지켜봐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정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식으로 공직사회의 어려움이 컸다. 국민의 지지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는 새 정부의 의 지를 실무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산업계) 개별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은 불가피하더라도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의 속도와 정교함을 조율하겠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목표 지점까지 어떤 경로와 속도로 갈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