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환자 비중 증가·의뢰·회송 활성화 확인
포괄 2차병원과 연계해 현장 안착 방안 모색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이제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지정이 실제 지역 단위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처음 추진한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사업 성과로 중증 중심 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2차병원 협력 확대, 전문의뢰·회송 활성화, 인프라 개선 등을 꼽았다. 실제로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중은 2023년 1월 44.8%에서 2024년 1월 52%로 증가했고, 전문의뢰와 회송 건수는 두 달 사이 몇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진료 협력 체계가 가시화됐다.
이제 구조전환의 실질적 효과가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에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지정으로 협력 틀이 생겼지만, 이제는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며 "성과를 평가·보완하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적합질환 범위도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중증 소아 등 일부 질환군이 추가됐지만, 앞으로는 수술을 수반하는 치료, 고령·장애 환자의 복합질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에서 제기한 중증도 분류 문제를 반영해, 기존 DRG 기준을 환자 중심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전환의 핵심 지표로 제시한 중환자 비율 70% 목표에 대해서도 병원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여전히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올해는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만으로도 만점을 인정하고 내년 지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납득이 안된다는 것들도 포함해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대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