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금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신설됐지만,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우려돼 범부처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산정책처는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6일 국회예상정책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2023년부터 첨단전략산업 및 연관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2025년 3월말 기준 7개 운용 펀드 조성금액 2조3143억원 가운데 미투자액이 1조 8816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존 펀드 투자금이 향후 2~3년 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해 2025년에도 신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먼저 조성된 4개 펀드(2023년 12월~2024년 2월)의 투자 금액이 조성액(2633억원)의 1/3 수준인 4372억원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회는 분석했다.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첨단전략산업펀드 조성 간 중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2025년 3월 발표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 전략기술 보유 업종에 대해 지분투자, 후순위 출자,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의 활용 방안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포함돼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펀드 결성과 중복 조성·운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단의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편성돼 어려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와관련 "다양한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어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다부처에 혼재된 지원 사업 현황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신설 시 재정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의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금 신설과 관련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