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셀리버리 측 항소 기각
횡령 혐의 형사소송에 조대웅 대표 해임 소송까지 연이어 열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장부를 요청한 주주 측과 회사의 소송이 2라운드에서도 사실상 주주 측의 승리로 끝났다. 주주 측이 의혹을 제기한 회계장부 측을 볼 수 있게 하라는 1심의 주장이 이어진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연이어 민형사 소송이 열리면서 약 2년여간 이어져온 움직임이 본격화될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7일 오전 주주 박 모씨 등이 셀리버리를 상대로 청구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관련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초 지난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는 주주들이 관련된 장부 내용만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셀리버리 주주들이 회사의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주주 측은 이 과정에서 자본 변동 및 리스부채, 자회사와의 자금거래 및 비용 증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결의가 부결됐음에도 보수가 지급된 점을 문제삼으며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등사)를 요구했다.

셀리버리 측은 주주의 주장에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일부 요구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주주들을 문제 삼았다. 이미 주주연대 등이 구축된 시점에 향후 임직원 소송 제기나 형사고소를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에 주주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부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혹과 관련있는 셀리버리의 회계 장부 열람과 복사 등을 원고의 회계 장부 열람 등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주주들의 이유가 구체적이며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판결 확정 후에도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셀리버리 측은 판결 이후인 2024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셀리버리를 둔 소송은 앞으로도 다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따지는 형사재판을 시작으로 28일 열리는 주주연대 측의 조대웅 대표 등 1명의 이사 해임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셀리버리 측과 주주간 분쟁은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