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 연구를 추가로 시행한다. 작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체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5월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포함된 사안으로 분절적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한금액 조정 기전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등이 있으며 각 제도가 가진 목표와 시행 시기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기가 맞물릴 경우 과도한 약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나 내용에서 사실은 목표점이 다르지만 시기가 겹치거나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정책연구부터 하겠다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가 진행했으며 작년 12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어서 추가 연구를 계획했다.

복지부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 인하 시행 시기 간 조정 등 각 제도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재정영향 분석 등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에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곧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도 동일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약품비 관리에 더해 산업육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동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복인하, 등재 원칙과 사후관리 간 상이 △인하 후 인상 기전 미흡 △기타 제도별 대상·제외기준·시행시기 등 전반인 검토와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인하율, 인하횟수, 청구량 변화 등 사후관리로 인한 재정 영향 분석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