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순회항소법원(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노바티스(Novartis)의 법적 대립이 본격화됐다. HHS는 메디케어(Medicare) 약가 협상 프로그램을 방어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첫 번째 실질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HHS 변호인단은 19일(미국 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특정 의약품의 급격하고 지속 불가능한 가격 상승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여러 제약사가 I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일부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노바티스는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HHS는 해당 정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적 방어에 나섰다.

HHS는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HHS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특정 의약품의 급격하고 지속 불가능한 가격 상승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약가 협상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재산권 침해, 과도한 벌금, 강제적 발언 위반 여부를 제시했다. 노바티스 측은 정부가 설정한 협상 가격이 사실상 강제적 조치로 작용하며, 이는 기업의 자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한 벌금에 해당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하는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과정이 강제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HHS는 이에 대해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특정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이며, 제약사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서 철수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약가 협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구매 조건에 따라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거듭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소송 대응 방식에서 정책을 유지하려는 방향성이 읽힌다. 다만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협상의 유연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올해 1월 미국 질병보험청(CMS)이 약가 협상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정에서 협상 프로그램을 방어하는 한편, 제약업계에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사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차기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협상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결정된 약가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