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해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정책 담당조직을 노인정책실로 격상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보건복지 및 고령친화사업 등 정책 지원 기능은 인구정책실 산하 노인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며 "노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자살률과 빈곤률도 높아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에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노인정책 담당조직을 노인정책실로 확대해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노인정책을 독립청에서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국감 전까지 노인 관련 조직 확대를 복지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노인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조직확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며 "외국 사례를 수집해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안전대책 수립, 고령친화사업 등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 의원은 "노인 관련 일자리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 일자리 중도 포기율과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친화사업 육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영되다가 2024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고령친화사업과 관련 "예산이 적고 사업 기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사업 성과가 부족했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