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차질없이 추진 촉구

환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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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어제(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환자들이 전공의 대체인력 마련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이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단연은 "이번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밝혀진 대로, 그동안 서울Big5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서울Big5병원 전체 의사의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Big5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을 세웠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단연은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병원 구조 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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