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담화'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강행 의지 재확인
"의료계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 제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변함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간 진행된 협의체 날짜와 논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17일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따르면 내년 입학 정원은 3058명,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2847명이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2738명에서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평균 1.6명 증원해도 법정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미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가 각 대학의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 교육전문가를 구성에 서면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고,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들을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이해집단의 단체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 조건이다. 더많은 충분 조건이 더해지면서 완성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있다.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