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9일 의협회관에서 당선 이후 첫 기자간담 진행
"국민들에게 힘든 상황 인지…빠른 시일 내에 불식시키려 노력할 것"

의과대학교 정원 증원 이슈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 의사단체 회장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태도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전면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29일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파업과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지적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라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탄압이 들어올 경우 협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남은 인력들이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협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태도보다 분명하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너무 부족하다"며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화 진행조차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임 당선자는 경찰조사를 마친 뒤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 전면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위험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정 갈등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에서는 의사 사직 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이슈도 언급됐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따라 정부의 의사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ILO의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은 노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며 "ILO가 해당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ILO가 종결 처리했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이라며 ILO에서 대전협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당선인은 "헌법에도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나와있다"며 "사직 금지 명령이 계속되면 ILO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당선인은 "지금이 국민들과 특히 중증환자들에게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사들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준다면, 의사협회도 이 사태를 최대한 빨리 불식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O가 대전협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신
ILO가 대전협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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