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 94조9000억원...최초 1조원 이상 이자수익 달성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 원(6.9%) 증가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한 것이다(6000억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지출을 보면 총 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증가했지만 전년도 증가율(9.6%→6.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중증질환 · 입원 중심으로 의료이용 회복...4대 중증질환 급여비 증가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고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의료이용(내원일수)이 줄어 급여비도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지속가능성 담보는 어려워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