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등 동일 기조서 '구체적인 것' 개선 집중
·GMP 위반 이슈에는 '성장 과정' 견해도
교육 파견 1년 만에 돌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 의약품안전국 수장에 오른 김상봉 국장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의약품 관련 이슈에서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마이너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GMP 위반 이슈와 식약처의 규제 개선,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등에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만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23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 의약품정책국의 운영 방향과 최근 이슈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전했다. 김 국장은 먼저 "올해 업무 방향을 낯설게 보고, 구체적인 것을 고치는데 집중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동안 식약처가 해오던 업무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만 문제와 해결이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10년 전 제도의 경우 그 당시는 최신이었지만 현행화 관점에서 과연 그 업무가 현재까지도 최신인지 혹은 틀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그 제도를 문제화하기보다는 현상을 진단해 좀 더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이어 주변의 상위법의 변화에 맞춰 낡은 것을 떠나 기업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식약처가 애플리케이션(앱)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처럼 자연스럽게 바꾸고, 제약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판을 바꾸는 '메이저'한 업데이트보다는 필요한 불편을 없애는 '마이너' 업데이트에 방점을 둔 셈이다.
다만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김 국장은 "추상적인 선(善)을 실현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악(惡)을 제거하겠다는 각오"라며 "기존에 해 왔던 업무와 영감을 통해 작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큰 줄기를 그대로 따르되 그동안 당국이 집중하기 어려웠던, 업계에 악영향을 주는 사안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최근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 품질 및 공정 관리 측면에서는 범죄에 가까운 영역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혼입이나 라벨 오기재 등의 이슈 등은 다른 관점 중 하나로 봤을 때 '발전하는 과정'의 하나"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장에서의 기준서 등과 비교하면 현재 기준은 매우 높아진 수준인 만큼 조밀하고 정밀한 기준을 업계가 따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PIC/S 등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달라"며 "특별히 까다롭기보다는 현재 기준에 맞춰 업계가 더욱 세밀한 기준의 체화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GMP 관리 기준 중대 위반의 경우 현재까지 흘러간 방향은 그대로 존중하며 진행하되, 현재의 방향이 최선인지의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