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미완료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히트뉴스가 '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ㆍ개발 기업 우대, 약가 우대에 대한 후속 입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복지부는 "제3차 제약ㆍ바이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 및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회피하며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등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도 "인증기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작년 국감에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조속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는 "현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구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해 훈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개발 개량신약 및 천연물 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는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국내 개발 신약은 약가 우대 등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천연물 신약 약가 우대 역시 혁신가치 보상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라고 요구했는데, 복지부는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객관적인 컨설팅사를 통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문제점의 원인과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민ㆍ관 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된 전략 기획단을 구성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과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에는 "올해 3월 R&D 지원, 인력 양성 및 규제 혁신 등의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3차 제약바이오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