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민 불편 등 고려해 판단
수급상황 악화 시 판매량 제한 실시할 수 있어
정부가 감기약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감기약 판매 제한이 오히려 가수요를 부채질 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6일 정부는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 유통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인상, 긴급생산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감기약의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으며, 단속 및 관련 단체의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판매 수량제한보다는 유통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시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기약을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