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가구매 장려금(인센티브)제도로는 약품비 규모를 줄이는데 한계에 도달했으며, 기존 장려금 예산안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해당 제도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 설계된 것으로, 장려금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본질적 제도의 문제를 분리할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연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심평원 윤은지 부연구위원, 신서희, 조호진, 조가영 주임연구원 등이다.

연구는 2014년부터 처방·조제 장려금으로 통합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01년, 2008년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의 주요 기준은 의약품 상한가 대비 실제 청구 금액의 차액 즉, 절감액이다. 이 자체로 제도의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 지표라고 했다.

지금까지 14차에 걸친 기간 동안 상한가 대비 약 6.0%~7.0%의 약품비를 순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고, 총 누적 장려금은 24조 2402억원을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4차 동안 평균 796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저가구매가 이루뤄졌고, 14차 기준 저가구매 의약품 품목은 8176개 품목으로, 이는 2021년 6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 2만 5835개 품목 중 31.6%를 차지했다.

전체 약품비 대비 절감 규모로 보면 의원에서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약품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순절감액 점유율은 가장 높았지만, 순절감률은 약품비 대비 규모가 가장 작았다.

국가계약법에 의해 저가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국공립 기관이 민간기관보다 제도 효과가 더 크게 증가했다.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기관만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리해서 보면, 민간 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순절감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종합적으로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이상 절감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가 인하 제도, 약품비 관리 제도 등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 정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로 추정해 보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 전체 약품비 재정 볼륨을 낮추는 것은 한계치에 도달했으며, 전체 사업 대상 종별에서 균형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절감효과를 확인했으나 원내 처방 조제 양이 많은 특정 진료과에서만 제도 활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권한이 없으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관리 기전이 부재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종별에서는 제도 참여율이 낮은 수준으로 제도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제도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장려금 예산 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 △대상을 타깃한 후 제도 홍보 및 정규 교육, △저가구매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 파악과 제도 중 취지 명확화라고 지적했다. 즉,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 설계됐기 때문에 장려금 제도의 구조적 요인(현상)과 본질적 제도 문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의 전신은 '시장형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을 통한 의약품 시장가격 투명화와 의약품 재정 절감 규모 확대라는 취지가 같이 있는 형태"라며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간 관계를 정립한 후 저가구매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