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스타 말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선도 필요

약사회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특헤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왜곡된 자료로 약국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대다수 약국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은 일선 약국들이 약사법에 의해 1% 이하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받도록 돼있지만, 실제 2.5%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신의원이 지적한 대로 약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약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다"며 "과연 어느 약사가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불법인 줄 알면서, 또한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알면서 이를 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신 의원이 주장이 사실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강남구 일원(삼성의료원), 송파구 풍납(아산병원), 부산진구 개금(부산백병원) 등의 약국 매출자료(월평균 약 3억원~4억원, 연평균 환산시 약 36억원~48억원)를 전국 약국의 월평균 매출 규모라고 했지만, 2014년 심평원이 제공한 연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월 매출 8,300만원)의 약국이 전체 약국 중 8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왜곡된 자료로 전국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는, 신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부화뇌동해 약국의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며 "복지부에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약국 조제료를 잠식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에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약값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장기처방, 항암제·C형간염치료제·호르몬 주사제 등 고가약 처방의 경우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고,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은 물론 과징금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렸다.
약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약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감사장에서 주목받기 위한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 대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약국의 고충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