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실 'PVA 합리적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약국가 "원 단위 잦은 변동에 약국 행정력은 마비"
의약품 사용량(청구율)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개정안에 대해 약업계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 불만은 △연간 청구금액 15억원 미만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보다 낮은 약제 등 지금까지 협상에서 제외됐던 품목들이 작년말 개정안에 따라 협상 대상에 포함된데서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 김현덕 부장은 "개정안은 지난 3년간 업계와 PVA 협상 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2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제약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바이오협회 △학계 전문가들의 PVA 현황과 개선점이 논의됐다.
불타는 PVA 유보(제외) 기준
장작은 청구금액·산술평균가 90%
작년 말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청구금액 기준은 15억원→20억원으로,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100% 미만은 주성분코드 산술평균가 90%미만으로 변경되며 이달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 의견 반영을 이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업계 입장에서 청구금액 기준 상향폭은 기대보다 좁았고, 산술평균가 90%는 1~10% 사이 전략적인 선택에서 일괄적인 약가 10%인하를 강제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국산 의약품 및 국내 개발 신약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참고산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PVA 개정안의 큰 문제점은 협상 대상이 20~30억원 규모 처방액의 중소형 품목에 집중돼 있는데다, 과다한 약가 인하로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등 기업이 성장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술평균가 90%,
업계는 "재고 필요" Vs. 공단은 "불가피"
업계는 산술평균가 90%미만 제외 기준을 공단이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상무는 공단이 협상 유보 산술평균가 기준을 90%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약사의 저가경쟁을 막을 뿐 아니라, 약가 차등제도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70~80%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술평균가 90% 기준은 그간 약가인하 10%로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일부 업체들의 저가경쟁을 막을 것"이라며 "또한 53.55% 제네릭 차등약가제 등 약가인하 요소들에 따라 산술평균가 90%는 사실상 70~80% 선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부작용 메카니즘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공단은 지난 3년간 대형품목이 '1원 인하' 등 소위 '꼼수'를 통해 PVA를 빠져나가는 협상과정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주요 회피기준이 '산술평균가'였던 만큼 90% 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김현덕 부장은 "작년 기준 PVA협상 후보는 59개였으며 평균 청구액은 156억원이었는데 제외된 의약품 평균 청구액은 224억원이었다"며 "산술평균가 90%를 도입해 대형 품목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술평균가 기준을 90%로 설정한 것에 대해 "PVA에 따른 최대 인하율이 10%인 상황에서 협상 제외대상 약제 90%가 산술평균가 90~100%구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장은 업계 요구가 지속됐던 참고산식 개선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덕 부장은 "PVA 참고산식 개선점으로 제기돼 왔던 청구액 반영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PVA 성과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와 개선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PLUS. 여기도 의견 있어요!
"원단위 잦은 약가 인하에 약국 행정은 마비"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단체는 보험재정 절감과 현장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무게를 다시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작년 통계를 살펴보면 약가인하는 2%미만이며 1원단위 조정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며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 효율과 △약가 차액에 따른 손실 △반품-차액 정산 등 사회적 비용을 따져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오인석 이사는 이 같은 약가조정이 작은 규모로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약국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 이사는 "약제비를 청구하는 약국은 약가조정의 예측불가로 행정부담과 금전적인 손해를 수시로 입고 있다"며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약국이 부득이한 피해를 보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