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전문기자협의회와 상견례
근골격계·이비인후과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추진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그는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전주기관리에서 공단 역할을 강조했다. 

비급여관리와 만성질환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 정책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전문언론기자협의회와 가진 상견례 및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지속적 추진과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비급여관리 및 만성질환관리 업무, 의약품전주기관리 등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혔다.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서는 정책결정 중심의 업무를 했으나 공단은 정책 지원과 현장 수용가능성,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부정책과 현장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 계획된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 급여확대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급여우선순위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차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하는 것과 관련 강 이사장은 보험자병원은 국가 재난 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고유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적 근거자료 생산, 표준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파악 등 보험자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목표아래 이뤄지는 의약품전주기관리 업무에는 공단이 적임자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주기 관리는 품목허가에서 효과 불확실한 약제비 환수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등재단계에서는 약가 및 품질관리 협상, 유통·공급에서는 우수 의약품 평가도구 마련, 사후관리에서 약품 특성기반 재정지출을 분석하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등에 공단이 참여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약가협상과 사후관리 등에서 공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의약품 수요를 공단이 잘 파악할 수 있는만큼 보험자로서 공단이 전주기 업무를 해야하고 공단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신설된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그는 지속된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꾸준히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비급여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단은 2019년부터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지원해 성과를 도출하는 등 다년간의 경험과 축척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혈압‧당뇨병 관리 고도화로 본 사업 전환과 만성호흡기질환 확대, 자가관리 지원 등을 추진해 적정 의료이용 및 포괄적 만성질환관리가 정착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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