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4년 임기 마무리...보험자병원 추가설립·특사경 도입 미완 과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달 28일 끝으로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에 주력한 김 이사장은 떠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증질환보장률이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당부다.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면서도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조금의 위안을 갖는다"고도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누적수지가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다.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 등을 미완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활동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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