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20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진엽 당시 복지부장관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임상현실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권고했다.

1차 연구결론에 따라 국가검진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인지, 국내 임상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증하기 위해 8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를 실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Screen All 전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의 국가검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2차 연구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2021~2022)' 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이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감염관리는 글로벌수준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WHO가 ‘2030년 C형간염 퇴치’ 를 선포하고 국제적 노력을 촉구한 이후, 미국은 올해 초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선포하고 ‘국가간염의 날’ 을 지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대만도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 등 수많은 국가들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질병청 간 정책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10월 20일 ‘간의 날’ 이기도 한 복지부 종합감사에 대한간학회 임원진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정책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 C형 간염 국가검진 채택을 위한 정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