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신 상임감사 취임 100일 간담회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를 강화했다.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감사는 기자,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위원장 등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이력만 보면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 감사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조 감사는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어느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감사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무엇인가.
"LH 사태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고,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해 전사에 안내했다.
심평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해충돌 발생 유형에 따른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발생 유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금품 수수 등이 있다.
조치 방안으로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시키고,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를 강화했다. 고유 사업별 발생가능한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형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했고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미영 실장)부연하자면,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전 직원이 해당되며, 너무 많은 금액, 잦은 매도와 매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입사 전 또는 해당 실(부서)에 발령 전의 이력이다. 직원들도 조심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심평원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나.
"우선 공감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즉시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고, 최근 4년간 고충 상담내용 및 각종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업무분장,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직종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심평원은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을 필두로 1·2급 관리직을 청렴매니저로, 중간관리자는 준 감사인으로 임명해 단계적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예산 사용 점검과 업무분장에 대한 청렴도 향상 자체 과제를 연간 수행, 점검,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청렴이 근간이 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취임 100일동안 감사업무를 하면서 받은 심평원의 인상은.
"심평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직원 한명 한명이 전문성 기반으로 의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다.
특히 각종 병의원 의료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제도를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포털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축적된 심평원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상임감사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