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건의료 R&D 중 정신건강 비중이 올해 기준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878억원 중 62억원이 배정된 것이다. 

정부는 R&D 투자 효과성 대비 낮은 투자수준을 고려해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에 R&D를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추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햐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질 개선위해 5년간 2조원 투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4000억원 씩 총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27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3400원, 2023년 4100억원, 2024년 4600억원 2025년 5200억원 투입이 예정됐다. 

분야별로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3847억원,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995억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6382억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881억원,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229억원,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5722억원이 소요된다. 

정신건강 R&D에는 62억원...디지털치료제, 스마트 병동 투자

정신건강 R&D에는 6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 R&D 7878억원 중 0.78%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실험생물학화지(FASEB)에 게재된 주요 질병연구를 통한 연간 건강비용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이 33.9억불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질환은 12.5억불, 심장질환 12억불, 구강질환 3.8억불, 대사질환 2.9억불, 암 1.1억불 순이었다. 

정신건강 R&D 투자 효과성 대비 투자수준이 낮지만, 정부는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R&D도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의료서비스도 개선하는데,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해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자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