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회의 예정일시인 10일 17시 경 돌연 취소됐다.

복지위 간사단은 예결소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중 공공의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역이 특정됐다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

이는 지난 9월 강 의원실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당시 그는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지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했고 2억 3000만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며 "공공의대는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인데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의문"이라 밝힌 바 있다.

야당 측 전체회의 파행원인은 이 같은 예산안이 야당 간사 측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야당 측 의견은 달랐다. 야당에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은 여야 정당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들고 나온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감액돼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측 의견확인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확인했고 예산 반영에 잠정 합의했지만 예결소위 회의 과정에서 야당이 해당 예산이 감액된 예산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외 부수적인 원인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이 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복지위 예결소위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650억원, 14~18세와 62~64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881억원 및 복지분야 예산 등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같은날 17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에는 앞서 소개한 예산 외에 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대상 확대 관련 1223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906억원 및 식약처 소관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53억원 등이 증액됐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이 감액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