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부처 제안을 청취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은 89조2133억원으로 금년대비 6조6864억원 증가했고 정부 총 지출 16% 수준이다.

식약처의 2021년도 예산안은 첨단 의료제품 관리강화 미래기반 안전강화에 집중됐다. 편성액(안)은 6044억원으로 식품 외 해외직구제품, 의료제품 안전관리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2021년도 예산 기획이 마무리된 이후 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부분 예산이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공사비, 긴급상황실 운영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예산이 확대됐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및 방역물품 성능개선 지원, 국립 중앙의료원, 국립병원 지원 확대로 치료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장 임명 후 복지위와 첫 대면한 김강립 처장은 "환자에게 사용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위해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더욱 안전한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약 스마트공장 도입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검정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첨단의약품, 감염병 대응제품에 대한 안전평가기술의 개발·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복지위-소관부처간 질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와 내년 공백이 예상되는 의사인력에 집중됐다.

여기에 국가면허 중 의사면허에 제공되는 특혜 의혹이나 독감 백신 이슈도 존재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내년 출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할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국민 대비 60% 물량을 확보한다는 1차 계획은 보고 드렸고, 코박스에 선급금이 일부 지급돼 있으나 개발될 백신이 확실치 않아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급할 백신이 선정되면 그에 따라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산안은 결국 예측과 계획"이라며 "예비비, 추경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라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3000만명에게 접종하겠다는 1차 계획을 수립했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이 산출돼야 한다"며 "예산심사소위원회 개최 전까지 현재 개발중인 백신과 치료제의 가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으로 이슈가 됐던 '콜드체인'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개발중인 백신 중에서는 보관온도가 영하 70℃인 품목 등 보관상태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 청장은 앞서 예산 미확보 원인과 같은 이유로 보관 시스템 확보도 백신이 확보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콜드체인 유지 방안과 접종 방식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하고 어떤 접종 인프라를 갖춰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백신이 선정돼야 그에 맞는 유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 대한 최근 요구 중 하나가 백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검증"이라며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신뢰 가는 검증법을 마련해야 함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처 내에서 별도 조직 운영함으로써 검증기관 단축하고, 부족한 인력과 장비는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되고 1단계가 유지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치료제·백신은 언제 나오느냐'는 것이다"라며 정확한 백신·치료제 출시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백신은 외국산이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은 내년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치료제는 국내 임상 2상을 진행중인 두개 품목 결과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요청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에서는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2700여명에 대한 내년도 의사 공백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권칠승, 김원의 의원은 복지부에 내년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보의는 380~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응시자는 2700여명 이지만 인턴은 군생활을 마친 공보의 등 여러 루트로 공급될 수 있어 실제 공백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인력은 공보의에 해당하는 인력"이라며 "공보의 400명과 인턴 200명에 대한 대책은 재정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면허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독감백신 이슈들이 국감에 이어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최근 불법 프로포폴 투약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의료법상 벌금 500만원에 처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의사 면허는 유지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있지 않은가"라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 강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은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정상적인 의료과정상 과실에는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적 과정에서 나온 실수의 가혹한 처벌은 의료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백신에 대한 이슈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올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 중 53만명이 사비로 백신을 맞았다"며 "이들에 대한 비용 보전 방안 등 대책이 있는가"라 물었다.

정 청장은 "무료 대상자가 유료로 백신을 맞는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무료 대상자가 유료 맞은것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아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환자 기호에 따른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독감백신 상온노출, 백색입자 발견 등 불안을 떨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선 무료대상자가 유료로 맞은 경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허용된 날짜 전에 접종을 한 경우와 불안감 등으로 유료백신을 찾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사결과 불안감으로 유료백신을 선택했다면 정부로서 일정 책임이 있겠지만 특정 날짜, 특정 백신을 원해 접종한 이들과 구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예산안은 추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민주당 강선우,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의원 등 9인이 선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