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를 둘러싼 업체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법적 공방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7일 복지위 국감 정책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복지부와 전 복지부간 법정 다툼'에서 복지부가 밀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보면, 전 복지부 장관을 지낸 임채민 고문과 전 복지부 차관을 지낸 손건익 고문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본안은 아니지만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간 소송전에서 복지부가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 제외가 맞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본안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복지부 생각은 급여 제외가 맞다는 것에 변함없다"며 "다만 재판부는 당장 제약회사나 판매사가 입을 피해가 크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을 감안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약사 이익 때문에 건보 재정 손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가"라며 "본안에서는 승소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