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급여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76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었고, 올해도 572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와 올해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