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7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441명
3단계 격상 시기 놓쳐서는 안돼...지자체와 지속 논의 중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가능...불응 시 행정조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441명이 신규로 확진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7명으로,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434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데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 발생, 8.15 집회 참석자들의 전국 확산, 지역 무증상 감염자 잠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성을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 "지자체와 계속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3단계로 격상을 하게될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속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계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했다. 오늘(27일)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공의·전임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도 이에 불응하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 단체 거부 또는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응수할 경우 업무복귀시킬 방법이 없지않냐는 의견이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병원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사직서 제출은 집단행위 한 사례로 보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다.
실제 26일 '세브란스병원 회의실을 급습해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