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공급 업무 가중·부담, 약사 회원에 사과"
"코19 안정화, 회원 헌신 덕… 약국 위상 · 약사 직능 향상"
"회원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 하지만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안정화가 가능했었다.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미래 약사 직능의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드시 통과돼 입법되도록 하겠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의 부담과 어려움을 느낀 전국 약사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안정화가 가능했던 건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 때문이라고 치하했다.
특히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가 면세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회장은 27일 오후 전국 약사회원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민심이 들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국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면서 민심을 다독이고 국민의 불만을 오롯이 감당했다"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약국'이 공적마스크 판매 업무를 전담하면서 감당해야했던 부담이 너무 컸다"고 했다.
이어 "국민 욕받이를 자초했다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약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원망과 분노도 있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약국은 마스크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약사를 마스크 판매원으로 만든 회장은 그만 물러나시오. 회원들은 국민 욕 다 먹는데 대한약사회는 뭐하나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 하지만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안정화가 가능했다"며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가능했고 미래 약사 직능의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공적마스크를 통해 약국이 국민과 대면 접촉의 폭을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행패와 억지를 부리는 주민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준 국민이 훨씬 많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편의점 등의 일반매장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은 향후 감염병 예방 사업 뿐 아니라 약국의 위상과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약국에 대한 안내'를 적극 활용하고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통과 ·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회장은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과 관련 안내도 함께 전국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반드시 공적마스크의 면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판매량을 1인 3매로 늘리고 대리구매 조건(구매일)을 완화한 데 대해 "전면적인 대리구매 확대 방안은 코로나 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사유를 밝히며 "전국 2만2400여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다"며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돼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대 국회가 내달 29일 종료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따라서 법안의 처리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27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법안이 빠른 시일 내 제정돼 일선에서 고생한 약국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빨리 제정되길 기대하며, 제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약국과 제조·유통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3개 구매 가능… 그런데 면세는 언제 되나"
- 이번 주말 공적마스크 960.2만 개… 27일부터 '1인 3개'
-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 3개' 구매…일주일 시범운영
- 공적 마스크, 다음 주부터 1인 3개까지 구매 가능
- 서울시약, 공적마스크 대책 개선 촉구… "출구전략 봐야"
- 23일 공적마스크 620.2만 개… 약국엔 475.5만 개 공급
- 약사회 "마스크 1인 3개 · 대리구매 전면 확대" 재강조
- "마스크 남는 약국 86.6%…식약처, 구매책 개편 고심 중"
- 21일 공적마스크 총 679만 개… 어린이집에 6만 개
- 식약처 "당분간 공적마스크 5부제 유지… 해제 아직 안돼"
- "정부, 원칙만 고수"…화난 약사들 "대리구매 전면 허용" 요구
- "KF94 내놔라" 국민 불만, 식약처 "KF80 가격, 의제관리"
- 공적마스크 두 달… 이의경 처장, 약사들에 '한 마디' 전해
- "공적마스크 1인 3개… 어려움·특이점 감지되진 않아"
- 브리핑 | "희망보다 신중" 렘데시비르, 결과 더 지켜봐야
- 뉴스찐0502|공적마스크 '1인 3개' 구매 이어간다
- "공적마스크 가격 언제까지 1500원? 식약처 답변은"
- 뿔난 약사들 "정부가 마스크 면세 거부해? 자괴감 든다"
- '공적마스크 5부제' 안 지키는 약국… 제재 할 방법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