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 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