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비급여 통제방안 마련
의과 수가인상 페널티 부여 촉구

내년도 건강보험요율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8일 오후 소집됐지만 보험요율 결정은 유보될 전망이다.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인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8개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28일 오후 1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만 생색내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담시키는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국가책임 이행차원에서 미지급 국가지원급을 즉시 지급하고,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은 환산지수·비급여 통제방안을 마련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6월말에서 대폭 연기해 국고지원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건보재정대책 수립을 위한 당정청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재부는 그동안 미지급된 24조원의 법정 국고지원 정산계획을 밝히고, 2020년 예산부터 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보료 공급자 퍼주기 방지를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 비급여 관리 통제방안 등을 5개년 종합계획에 분명히 제시하라고 했다. 또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에 즉각 착수하고, 가입자 중심활동 계획을 밝히라고 했다.

이밖에 의과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패널티를 줘 재정운영위 결정(2.9%)보다 낮은 삭감된 수가를 의결하라고 했다.

건정심 위원인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보건의료노조위원장)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은 재정이다. 정부는 노동자에게는 매년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징수하면서 정작 법정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은 "문케어가 목표로 한 보장률 70% 달성은 국고지원 정상화에 달려있다"면서 "미지급 국고지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초구한다"고 했다.

건정심 위원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기재부가 문케어의 최대 방해꾼인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국고지원과 보험료율을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부담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입장문 발표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YWCA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 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1시30분 건정심이 열리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요율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