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 과학기술 정책 검토·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 국회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행정부 견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회 안에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과학기술처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평가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해민 의원은 "AI, 바이오, 우주와 같은 신기술을 전담해서 분석해주는 조직이 국회에는 사실상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두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국회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