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현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다.
우선 지원사업 정보를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내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해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공고를 읽어가며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는 AI를 통해 해결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현재 43%인 연계율은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불법 브로커 등 제3자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이 선투자하고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이 밖에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AI 학습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 평가 플랫폼인 ‘K-TOP’을 확산하고,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마련한다.
한성숙 장관은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도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