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 상시조정 체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과보상된 진료행위는 조정하고, 저보상 영역은 수가를 보완해 전체적인 균형수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에서 "연말에 의료 비용분석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를 적정화할 것"이라며 "기본 진료료·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과 수술·마취 수가 등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그동안 상대가치 개편을 단계적으로 해왔지만 표집 한계와 총점 고정 원칙 등으로 조정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상시조정 체계를 정착시키고 향후 2년 내 빠른 주기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사 행위만 분리해 배분하기보다 균형 수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채혈·설명 등 진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진찰료 쪽으로 이동시키는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우려도 의식했다. 그는 "모니터링만 하고 깎기만 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균형 수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비용 근거에 따라 필요하면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도 있고, 과보상 영역이 많다면 남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체검사 원가 분석과 관련 "과거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 종합병원 중심이었지만 이번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표본을 확대했다"며 "검사·병리 수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탁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어 관리료·검사료 분리 논란에 대해 "같은 검사를 위탁한다고 수가 체계를 달리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설명·관리 부담이 있는 만큼 일부는 진찰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실제 배분 구조 조정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