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최보윤 의원, "항생제 내성 위기 심각...OECD 34개국 중 2위" 지적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의 속도를 높이고, 항생제뿐 아니라 항진균제·항바이러스제의 신속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질의에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라며 "범부처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카바페넴계 내성균 감염증이 2024년 4만2347건, 사망자는 838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7.4배, 22.6배 증가했다"며 "항생제 내성 위기가 심각한데도 항생제 사용량은 OECD 34개국 중 터키 다음 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균제는 경제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항진균·항바이러스제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가 대책의 실효성이 단기간에 무너지고 있다. 정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신규 항진균제·항바이러스제가 신속 도입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면제 확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현장 의견을 듣고 항생제 사례와 비교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과 관련해 "병원과 함께 항생제 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 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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