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90개 이상 연방 조치 마련
AI 인프라·외교·산업규제 완화 추진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 미국의 AI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AI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기술 표준 마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국 산업에 산업혁명, 정보혁명, 르네상스에 준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단기 실행 중심의 90개 이상 연방 정책 조치를 포함했다.
백악관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축으로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도 우선(try-first)'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별 규제 완화 작업은 관리예산국(OMB)과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OMB는 기존 규제를 식별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OSTP는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예고했다.
기술 표준 구축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도니다. NIST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AI 표준을 개발·채택하고, 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특히 의료·신약개발 등 기술 도입이 더딘 분야를 대상으로 연방 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 또는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를 설치해, AI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료 분야가 기술에 대한 불신, 복잡한 규제, 명확하지 않은 거버넌스 등의 이유로 AI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도 최근 AI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한국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전략을 마련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취임 직후 AI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AI 활용 확대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