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Track One 한도 2만건으로 상향
이미지 검색 기반 'DesignVision' 도입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 우선심사 제도(Track One)의 연간 신청 한도를 기존 1만5000건에서 2만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자인 특허 심사 도구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부터 시행됐으며, USPTO는 실용 및 식물 특허 출원에 대해 유료로 Track One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rack One은 기존 가속 심사보다 요구 조건이 적고, 사전 검색을 수행할 필요 없이 신청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USPTO의 우선심사 프로그램은 2011년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에 따라 도입됐다. 당시 연간 신청 한도는 1만건이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2019년에는 1만2000건, 2021년에는 1만5000건으로 상향된 바 있다. 

USPTO는 "빠른 혁신은 미국의 경쟁력이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 'Track One 우선 심사'를 통해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등록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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