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 협상에서 7개 모든 유형(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과의 계약을 타결하며, 8년 만에 전 유형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건보공단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이라는 결과를 냈다"며 협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이번 수가 협상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정해졌고, 이에 따른 소요 재정은 약 1조 3948억 원에 달한다. 저평가된 행위 항목 보정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는 추가로 0.07%가 반영됐다. 김 이사는 "과거 전 유형 타결이 이뤄졌던 해에는 인상률이 2.2~2.3%였던 반면, 올해는 2%에도 못 미친 수치에서 타결된 만큼 상호 신뢰와 양보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수가 협상은 특히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2024년 진료비 통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큰 변동이 발생했고, 이는 공급자 유형별 수가 책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약국 유형은 인상률 3.3%로 1위를 기록했으며, 병원은 1.9%로 2위에 올랐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만큼 큰 양보를 통해 중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와 한방도 인상률 2% 이하로 타결됐는데, 이는 의료대란 영향권 밖에 있었음에도 정부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기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 유형은 인상률이 1.6%로 기존 평균보다 낮았지만, 1차 의료 활성화라는 공단과의 공동 목표에 대한 공감으로 타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이사는 협상 과정을 통해 정부와 공단, 가입자, 공급자 간의 새로운 협상 문화를 정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제도 발전 협의체를 가동하고 소통 간담회를 통해 상호 입장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오는 7월부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비상진료 지원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금'이 지급되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2025년부터는 상종 구조전환 등 성과기반 지급 및 대안형 지불제도가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구체적인 진료비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수치 결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잡힌 수가 체계 정립을 위해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